법령 수산업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산업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윤 1 이찬효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4769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1992.11.15.(932),2980]
   매매대금
   수산업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도627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집39(2)형,711;공1991.7.1,(899),168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4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도1582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집36(2)형,330;공1988.9.15.(832),1214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